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26년 3월 13일 오전 9시경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는 중앙 부처의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한 강제수사 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1. 12·29 여객기 참사 개요
- 사고 일시: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 사건 경위: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 시설)**을 정면충돌하며 폭발했습니다.
- 인명 피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 압수수색의 핵심 이유: ‘시설 방치’와 ‘부실 수습’
특수단이 국토부 본부를 겨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 때문입니다.
- 위험 시설물 설치 및 방치: 참사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이 국제 기준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국토부가 이 시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 충격적인 ‘유해 추가 발견’: 최근 사고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 30여 점과 유류품이 뒤늦게 쏟아져 나오면서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수습이 완료됐다"던 국토부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3. 수사 진행 상황: 수사본부 격상과 ‘무관용’ 원칙
그동안 전남경찰청에서 진행하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청은 올해 초 국가수사본부 직속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수위를 높였습니다.
- 입권 현황: 현재까지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공항공사 관계자 등 총 45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장관 사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유해 추가 발견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수습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유족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경찰 수사는 이와 별개로 엄정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4. 향후 전망: 고위직 사법처리 여부 주목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내부 문건을 분석한 뒤,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마치며
장례를 치른 지 1년이 지나서야 가족의 유해 일부를 다시 마주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이어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인재(人災)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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