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주유소 사후정산제, 원칙적으로 폐지 합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유·주유업계는 오늘(2026년 4월 6일) 오전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그간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받아 온 '주유소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에서 주유소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후정산제 폐지' 합의 주요 내용

기존 방식: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먼저 공급받고, 한 달 뒤 국제 유가 평균 등을 반영해 사후에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유소는 자신이 산 기름값이 얼마인지 모른 채 판매해야 하는 '깜깜이 영업'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경 합의: 정유업계는 사후정산제 폐지 원칙에 동의했으며, 주유소 측의 요구를 수용해 제품 공급 후 약 1주일 이내에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정산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소가 계약한 한 곳의 정유사 제품만 전량 구매해야 했던 **'전속거래제'**도 완화됩니다.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기름값 인하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당정이 이번 제도 개선을 서두른 이유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변동성 때문입니다.

리스크 분담: 유가가 급등락할 때 그 위험을 주유소가 일방적으로 떠안던 구조를 개선하여 주유소의 경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소비자 가격 투명화: 주유소가 매입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국제 유가 하락 시 이를 소비자 판매 가격에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시장 경쟁 촉진: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파는" 전근대적 방식에서 탈퇴해, 정유사 간의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후정산과 전량구매는 주유소에 고통을 전가하는 이중 족쇄"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동발 물가 불안으로 소폭 하락(61.2%)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유업계가 유가 급등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격 수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이번 조치가 실제 주유소 간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시즈니 여러분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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