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대학 입시에서 무슨 일이?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학폭 조치 사항, 대학 입시에 필수 반영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반드시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23년에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는 대입 4수까지 영향을 미치며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기록 보존 기간의 연장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학생부에 보존되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대입 전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

대학들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입시에서 고득점 요소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학폭 이력을 감점 또는 배제의 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몇몇 대학들은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아예 배제하거나 0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우려

정부와 학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학교 폭력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학교폭력 근절과 함께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학교폭력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교육자들이 정책을 무서워하기보다 그 본질을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인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학교폭력 기록을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몇몇 대학들은 1호 처분만 받아도 지원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이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을 단지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방안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